프랑스의 연금개혁,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미래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미래다.

현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의 연금개혁에 따른 국가 시위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 과연 우리는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도대체 무엇이길래?

 

2022년 5월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하면서 취임한 엘리자베트 보른총리가

2023년 3월 16일 파리하원 의사당에서 이번 연금개혁안의 법안은 하원의 표결을 건너뛰는 헌법 제49조 제3항을

사용하기로 밝혔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헌법 49조 3항이 무엇이길래?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떄 각료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총리책임아래 의회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 할 수 있는 법안

 

뭐 쉽게 애기하자면 나라상황이 긴급하니 의회통과 없이 입법하겠다는 말인데, 예전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같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노동시장에 조기진입하면 조기퇴직 할 수 있고, 워킹맘에게는 5% 가산금도 지급한다는 내용

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마크롱대통령 2기 취임하면서 벌써 이 헌법 조항을 11번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고 야유하며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며 내각 불신임 투표 안

을 예고 했으나, 통과 시 프랑스의회 577명 중 289명이 통과해야 하나 현재는 우파 공화당이 참여하지 않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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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 혁명(레미제라블)의 나라다.

다른 그 어떤 유럽보다 강력한 저항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당연히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언론내용을 종합하자면 2023년 3월 19일 프랑스 전역 200곳 이상의 도시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프랑스 파리에서만 약 4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 파업에는 교사들도 이파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노동분야 노동자들의 연대는 그만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3월 31일 날 총파업을 추가로 예고함. 

https://youtu.be/TX9 UtBij_t8

들리는가? 민중의함성이....

프랑스는 왜 이런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 수준으로는 은퇴자들의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은퇴자들의 수명은 계속 늘어서 재정을 압박하고, 근로자들의 수는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연금문제는 프랑스 경제의 앞날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다.

사실 마크롱대통령은 정년연장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연금개혁이 누구나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왜 지금?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진심은 통할 것인가?

사실 마크롱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정면돌파 스타일로 뚫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노란 조끼운동때도 그랬고

노란 조끼 시위-'2018년 유류세 인상 반대로 점차 반정부시위로 확산, 그 당시 사고를 대비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시

위에 나오면서 붙여진 명칭'

코로나 팬데믹 때 봉쇄 정책을 할 때도 그랬다. 과연 이번에 마크롱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프랑스의 사정은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뭐 프랑스만의 문제겠는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상태다.

최근 국민연금 해지?라는 검색어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젊은 MZ세대들은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연금이 아니라 거의 준세금의 준하는 성격 때문인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나 지금 포스팅에서 

중요한 논제는 아니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에 적립금이 바닥나고, 그해 만 65세가 되는 1990년 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음... 이러한 연구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055년 앞으로 대략 30년 후의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예상이 언제 맞은 적이 있던가?

현재 출산율과 앞으로 70~80년생들의 평균 수명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그게 예측이 가능하단 말인가?

앞으로 엄청난 신약이 나와 국민들의 평균수명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출산율이 현재 0.78까지 

오는 것을 전문가들이 예측했다는 뉴스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연금 제도라는 게 88년에 도입해서 경제성장률이나 인구구조 등 황금기였던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지금 40년도 되지 않아 기금이 파산날 걱정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말 걱정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시위를 하고 있는 프랑스가 왜 연금개혁에 이처럼 민감한지 알 수 있는 자료다.

우선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꺼낸 적이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하려 할 것이다.

프랑스처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식의 연금개편안이 유력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식의 개편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소진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거늘....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도입한 자동안정장치는 결국 수급액이 깎이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보험료율을 지금 9%에서 최소 13~14%까지 올리면서 평균수명에 따른 정년 연장과 노르웨이는 연금을

75세부터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다른 나라들도 67~69세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연금 개시가 65세이나 법정 정년이 60세로 되어있다. 5년의 소득공백을 먼저 메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장의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