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이제는 1만원시대 코앞이다.

2024년 최저임금 이제는 1만 원 시대 코앞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6% 이상이면 최저임금이

사상최초 1만원을 넘게 된다. (나 어릴때 2,500원이었는데..) 

2023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 하지 않나 하는 게 중론이다.

 

2023년 4월 최저임금 1차회의 개시(최저임금 결정과정)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 9인씩 이뤄진다.

보통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차이가 커 공익위원이 결정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한다.

역대 최저임금 고시일을 살펴보겠다.

결정고시일을 살펴보면 모두 8.5일 이내에 고시된 걸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역시나 최대관심은 2024년 최저임금이다.

 

2023년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물가상승률, 최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최근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름폭도 상당히 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현재 임금 수준도 사용자 입장에선 만만치 않기 때문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위에 표는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2020년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물가상승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 2022년 대비 낮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정부의 대응은?

현재 윤석렬대통령 공약사항부터 말이 나온 게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방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할 수 있는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연구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

까지 제출해 달라"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영계는 숙박, 음식 등 임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낮게 해 달라 요청하고 있고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더 높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의 향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로 노정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최저시급

인상 폭과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더욱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사용자, 노동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바라면서 큰 갈등 없이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