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 저출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 저출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0.78 출산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15년동안 3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으나 수치는 점점 내려가기만 했으며

합계출산율 2.1 이하는 저출산국가, 1.3이하면 초저출산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으로 합계 출산율 0.78

이 수치는 OECD 꼴등이며 대한민국은 어쩌다 이런 출산율을 갖게 되었으며 저출산의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 또 저출산

해결방법 등을 말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

고대사회부터 인구는 국력에 비례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도, 또 막대한 건축, 농업을 위해서도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

으며, 그 노동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인구다.

이러한 인구유지의 필요성은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한다.

이러한 세금은 바로 노동인구에서 나오며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인구가 가장 많을 때 국가의 GDP는 올라간다.

반면 저출산은 고령화를 부르고 고령화된 사회는 생산적인 활동이 힘들기에 생산인구의 세금부담이 필연적으로 커지게 돼

며 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군사력 역시 사람이 중요하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위협

이 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원인 역시 단편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말하는 1순위 원인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만약 경제적인 이유만 원인이라면 돈만 주면 이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3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느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줄어드니, 다른 문제를 살펴봐

야 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문제들 거기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의식이 달라져 생기는 개인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다.

우선 30대 중반까지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혼은 출산

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높은 양육비 부담도 원인이다. 애 1명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 써야 하는 돈이 약 4억이라고 한

다.

과거에는 낳기만 하면 알아서 자란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재는 아이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

하고 그렇게 투자를 못할 바에야 갖지 않겠다는 인식도 출산을 기피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행복의 관한 문제다.

현재 20~30대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이며, 최근 기업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들은 갈수록 채용문을 닫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날로 커져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애 낳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20대 사망률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다. 이러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생존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란 말이다.

젠더갈등도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일부 여성들의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그럼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남성들의 갈등은

온라인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가 여성이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등 아직 서양권과 다른 인식들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일편적인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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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저출산 정책)

사실 여기부터는 필자의 생각이다. 방구석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장으로 각부처 장관들에게 명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문제에 핵심 축이다. 

1. 각 시도에 국립시험관시술센터건립추진 이 센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횟수제한 없이 시험관시술을 무제한 지원 하는 것이다. 정자은행도 함께 운영을 하여 미혼모가 되고자 하는 여성에게도 지원한다.

2. 다음은 소아과의사 문제 해결이다. 소아과 진료 수가 인상 등 유인책을 제시하며, 의대정원에서 지역과 전공을 한정하는 의사를 한정으로 뽑는 의대전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의사협회의 반대를 설득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할 필요가 있다. 

3. 의료비 지원 혜택이다.

   2자녀 이상 가구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자녀 → 20% 본인부담금 경감, 3자녀 → 30% 본인부담금 경감, 4자녀 → 50% 본인부담금 경감 등 의료비 지원혜택

   단 희귀 난치질환의 경우 정부가 100% 의료비 부담을 해 출산 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가족부

1. 보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모토로 보육시설을 국영으로 대규모 확충과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특히 야간까지 하는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정해 운영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아이를 낳아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던 여성들도 점차 출산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홍보를 적극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한부모 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육아휴직 중에도 (전년대비 소득)+(전년대비 소득) x0.1 소득지원으로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출산서약으로 5,000만 원을 무이자 대출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1자녀 출산 시 20프로, 2자녀 출산시 50프로,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젊은 부부의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부처다. 

1. 2자녀 이상 출산시 84제곱미터 이상 LH아파트를 기존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받도록 하며 3자녀 이상 출산시 관리비       

   면제 또한 LH기반 아파트가 아닐 시 3억 한도 무이자 대출을 시행으로 주거 걱정 덜도록 해야 한다.

2. 정원 7인승 이상 차량 구매 시 3,000만 원 지원으로 차량선택에 고민이 없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1. 회사의 임신한 여성이 많을 경우, 또 육아휴직을 사용을 장려하여 활성화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적극제시

   기업 내에서 여성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시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는 문화가 되게끔 자리를 잡게 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공백시 각 거점별로 임시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행을 운영해야 한다.

2. 다둥이부모의 취직 시 해당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둥이부모의 취직을 적극 도와야 한다.

국세청

여성친화(여성과 육아휴직 등을 배하는 기업)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등 세제혜택 지원

가정에게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소득세 감면, 자동차세 면제 등 적극 세제 지원을 통해 3자녀 유도 정책 수립

국방부

남자아이의 병역입대시 3자녀 이상인 경우 조기전역 등의 혜택을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금액 한도로 2자녀 → 20%, 3자녀 → 50%, 4자녀 → 70%의 전기와, 가스요금을 감면해,

아이들의 냉난방에 부담이 없게 해야 한다.

교육부

교육부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결국 저출산의 원인의 또 다른 원인이 바로 사교육시장에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구조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더 이상 우리 자녀가 사교육 때문에 가계가 휘청거리는 일

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평가방법을 바꿔 극심한 경쟁사회와 높은 교육열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문화 교육 바우처 지급으로(교육비, 문화공연, 도서 가능) 2자녀 월 40만 원, 3자녀 월 100만 원 지급으로 아이들의 사교육  경쟁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다둥이 부모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도 좋지만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3자녀 이상 부모의 사업자금 지원 등 다자녀부모들이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 해야 한다.

취업교육, 사업컨설팅 등 자립에 필요하는 지원을 해야 함. 

행정안전부

우선 각 지자체마다 서로 상이한 출산축하금을 행정안전부가 일치시킨다. 1명 출산 시  1,000만원, 2명 출산시 3,000만원

3명 출산 시 5,000만원, 4명이상출산시 1억의 출산금을 즉시 지급한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출산서약과는 별도정책임.

다음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만약 공무원이 2자녀 출산시 3호봉승급,

3자녀 출산시 특별승진, 4자녀 승진이 2계급 특진의 보상(만약 부부공무원, 공공기관이면 선택으로 결정)

국가보훈처

4자녀 이상 낳은 부모에게는 국가보훈처에서 훈장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보훈처사업 및 공공기관 특별채용, 또는 그에 준하는 혜택 제공

각 지방자치정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애캠프를(4박 5일) 주관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 50~100만 원(지자체 여력)을 지급하고 만약 결혼까지 성공할 경우 

시도 공공기관, 공무원 우선채용 결혼에 출산까지 할 경우 지방세감면, 주택지원 등 혜택 제공

기획재정부

가장 중요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 더불어 위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등을 분석하고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총정리

이처럼 저출산 대책은 어느 한 부 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부처 간의 협의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보육의 공공성, 부족한 양육,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이민을 장려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이러한 위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방구석저출산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