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국회의원 "국회의원 연봉 세계최고, 절반으로 줄여야..."

이탄희 국회의원 "국회의원 연봉 세계최고, 절반으로 줄여야..."

이탄희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비 절반을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을 하자"

이러한 논의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포스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대표 등의 숫자를 늘려 350명으로 맞추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자 의견이 쏙 들어

갔다. 도대체 이탄희 의원은 왜 이런발언을 했을까?

 

이탄희 국회의원 그는 누구인가?

서울대 법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이자, 법관 재직 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3번이나 선정된 적 있으며,  법원 내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직 별령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해 국회의원 총선 출마해 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 정)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필요한 이유?

현재 대한민국 총선은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

하는 선거 제도 이다. 

선거

권자는 후보자 중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선거권자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다.

현재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에는 비례대표 의원과 자치구 시군의회 지역구 의원을 제외하고는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제도는 투표절차가 간단하고 경쟁이 치열해 선거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도 올라가는 등 장점이 있으나

예를 들어 51대 49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무려 49%의 투표가 사표가 되어버린 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며, 단순 다수 대표제를 취하는 경우 과반에 훨씬 못미치는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가 있

는 등 사실 문제점이 많은 선거제도로 이번 국회에서 논의를 다루고 있는것 같다.

 

국회의원 연봉과, 특권이 도대체 어느정도길래?

월평균 12,855,280원
연봉 154,263,460원

이 숫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반 서민들은 최저임금 3% 올리네 4% 올리네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저 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지만, 300명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건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탄희 국회의원이 수당을 절반으로 깎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저 수당도 어마어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들도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국회의원 체포영장 발부에 국회의원에서 이재명체포영장에 대한 부결투표가 있었죠.

국회의원은 이처럼 불체포특권, 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에 유급인턴 2명까지

국회의원 1명당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 재외공관 영접등 특권도 있지요.

사실 이러한 수당과 혜택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라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

현재 국회는 3가지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소건 거 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 2. 소건 거 구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3.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우선 1번과 2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

이경우 전체 국회의원의 수가 35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라 국민들이 현재 거부함을 나타내고 있고, 이탄희 의원이

세비를 절반으로 깎자는 이유다.

3번 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이러한 방식에 대해 양당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어떤 논의가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