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량안보위기와 식량자급률 총정리

대한민국 식량안보위기와 식량자급률 총정리

세계 곳곳에서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를 인식해 보자.

 

세계이상기후과 에그플레이션

연초부터 세계 곳곳을 강타한 이상기후가 심상치 않다. 대한민국 전남 쪽에는 50년 만에 가뭄으로 댐이 말라가고 있는가 하는 등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여러 분야에 좋지 않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4년 만에 엘리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도 에그플레이션(농산물+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엘리뇨현상 : 남아메리카 페루 및 에콰도르의 서부 열대 해상에서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수온변화는 지구 곳곳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작황에 영향을 준다.

2023년 상반기 단호박은 전 세계 생산국에서 월별로 공급돼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작황이었으나, 지난해 태풍이 돌아가면서 발생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뉴질랜드산 단호박이 7,98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배 급등했다. 이는 뉴질랜드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강력한 사이클론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단호박 생산량이 급감한 게 원인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필리핀에서는 양파가 닭고기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오렌지 생산량이 90년 만에 최저로 떨어져 가격이 치솟고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오렌지나 레몬 이런 과일은 사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로 그 나라에서 수출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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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량자급률

우선 식량자급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비율이다.

간단히 말해 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 X 100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 전체 식량자급률은 2022년 기준 44.4%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밀, 옥수수, 콩 등 곡물 자급률은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만약 곡물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은 대처가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자급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곡물생산이 쌀 생산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어 쌀 외에 다른 곡물은 자급률이 심각하다.

특정 곡물에 치중해 있어 가격은 폭락하고 그 외 다른 낮은 곡물자급률은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대한민국 식량안보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가용성

식량을 생산 혹은 수입을 해서 어쨌든 먹을 것이 있는가?

2. 접근성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가?

3. 활용성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음식인가?

4. 안정성

위기상황과 관계없이 식품에 언제나 접근가능 한가?

전 세계는 러우전쟁으로 인해 식량보호주의가 만연해지는 것을 보았다. 2022년 식량 수출제한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자급률이 높지 않은 한국은 식품가격의 급등과 높아진 환율로 물가가 폭등한 것이다.

식량보호주의 : 국가의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서 수출제한조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식량 수출을 통제하고 비축을 확대하는 것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 곡물 생산율이 밀 0.1%, 옥수수 0.1%, 대두유 1.1%, 팜유 0%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입하는 국가도 2~3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미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만약 2~3 국가 중 한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들도 수출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났듯이, 식량 파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량과 자원의 무기화

러우 전쟁 중 인도네시아가 팜유수출을 중단하고, 베트남이 쌀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식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던 유럽이 러우전쟁 중에 얼마나 공포를 떨었는지 우리는 2022년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서로 총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식량과 자원전쟁이 얼마든 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선 첫째. 식량 부분에 있어서는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둘째. 특정국가에 식량이나 자원에 의존하지 않게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쌀생산에 치중되어 있는 농업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